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검사장들이 11일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검찰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은 앞서 전국지검장회의 소집을 알리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지난 3일 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인선 발표에는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등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사들 뿐 아니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나 이종호 소장 등 '깜짝 인선'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역·성별·출신 학교를 살펴보
1.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원히 그것을 숨길 수 없다.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은 부정선거가 대역죄이자 반란죄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무도한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이렇게 하면 저들이 깜쪽같이 속을 것이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2. 그러나 범죄자들이 사용한 수법은 대체로 사전투표 조작이었다. 사전투표 조작은 당일투표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후보별 득표율로 선거데이터에 담기게 된다. 이것은 선거데이터 분석이 범죄 행각을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3. 전직 기술직 공무원 최중구 님은 그동안 꾸준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왔다. 그가 축적해서 제공한 자료만도 다음과 같다. ★ 3.9 대선이 부정선거인 이유 http://zangbu.cafe24.com/.../the_reason_of_illegal... 3.9 대선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자료 모음 http://zangbu.cafe24.com/.../evidence_of_illegal_election... 4.15 총선이 부정선거인 이유 http://zangbu.cafe24.com/.../the_rea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관저가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방부 이사 비용의 경우 1차 예비비에 포함하되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으로 조율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며 직접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이어 대표단의 조속한 방미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당선 확정 후 수락 연설을 한 뒤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 단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는 이야기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경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수행비서 채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김씨 관련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도의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
1. 특정 지역구에서 각각 수만 혹은 수십만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의 후보별 득표율은 비슷해야 한다. 표본수가 수만, 수십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이 보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아주 비슷해야 한다. 따라서 각 후보의 차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의 크기는 표준편차(1-3%) 내외에 머물러야 하고, 차이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만큼 작아야 한다. 크기가 1~3%를 크게 웃돌면 조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통계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위와 같은 주장을 가설이 아니라 법칙으로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국정지지도나 후보지지도는 대부분 1000개 내외의 표본수를 갖고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추정한다. 그런데 수만 혹은 수만명의 표본수는 1천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성을 가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근접해야 함을 뜻한다., 2.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좌측의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차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은 정상을 말한다. 차이의 크기도 작고 들쭉날쭉 자
문재인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직 당시 기관장들의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100여 쪽에 이르는 '월성원전' 사건의 공소장에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등 '윗선'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이자 현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A씨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발언했다. 백 전 장관은 이어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실제로 백 전 장관의 발언 뒤 5개월만인 이듬해 1월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백 전 장관은 또 같은 해 8월 11일 A씨에게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이사·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