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산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2. 예를 들자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후보를 쿡 집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후보를 밀어주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같은 현상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에 의해서 확인되는 시점은 2017대선부터이며,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2022지방선거까지 지속되고 있다. 3. 특정 정당이나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에 믿보이거나 부담이 되는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로 선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결코 과한 주장이 아니다. 전국에서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곳이 바로 4선 의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의 선거데이터이다. 4. 다음은 고양시 갑에 출마한 심상정 의원과 경쟁자들의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차이값이 0~3%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민주당은 모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정 인적 쇄신 첫 단추 격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이종화(53) 전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을 공식 영입했다. 이 신임 경제부시장은 취임 당일인 7월 1일 오전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 부시장은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산업경제과장,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선임행정관, 기재부 개발금융국장·대외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홍 당선인은 또 시정 개혁과제와 핵심사업을 풀어나갈 정책총괄단장과 시정혁신단장에 시장직 인수위에서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이종헌 정책총괄 TF단장과 정장수 시정개혁 TF 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군사시설이전단장에는 육군 준장 출신인 윤영대 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을,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장에는 장재옥 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을 낙점했다. 공보실장은 이성원 전 TBC 상무가 맡는다. 정무조정실장은 이시복 전 대구시의원이, 시장 비서실장에는 손성호 당선인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구시 서울본부 조직도 바뀐다.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국회·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들로 새로 꾸린다. 이건용 전 대통령비서실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GH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 인디언 자치구인 '체로키네이션'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非)원주민 피의자를 주정부가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청구를 5대4로 인용했다. 오클라호마주 동쪽에 위치한 체로키네이션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진 체로키 부족의 민주 자치 정부다. 연방법에 따라 사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끼리 발생한 범죄는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 자치정부 또는 연방정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비원주민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다. 이번 판결에서 오클라호마주가 기소를 추진하는 피의자는 비원주민이지만,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원주민인 어린 의붓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5살 의붓딸은 뇌성마비와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대법원은 2년 전인 2020년 7월에만 해도 원주민 자치구역 내에서 비원주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주정부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원주민 자치구역은 주
1. "부정선거 문제의 핵심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에 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후보별 총득표수이다. 후보별 득표수는 당일투표 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수로 구성되며, 선거부정을 꾀하는 자들은 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왔다. 2. 조작방법은 상당히 간단하다. 낙선시켜야 할 국힘당(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훔쳐서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방식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사용된 방법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작율만 선거마다 지역구마다 달리 하였을 뿐이다. 에를 들어,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2022지방선거는 조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조작의 강도를 말해주는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2022지방선거가 2018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작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시장 선거의 경우다. 전국의 대부분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만날 수 있다. 2018지방선거의 차이값과 2022지방선거의 차이값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30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다. 정치권에선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를 신호탄으로 당내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측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도 더해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원들이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승'에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세진 상황에서 선뜻 이 대표 편에서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비서실장직 사퇴를 선언한 박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대선 이후 약 3개월여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가교'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날 박 의원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는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사법개혁특위 등 조건을 달지 말고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이 심해질 수 밖에 없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첫발을 뗐지만,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는 한편 "지휘권자만 셋으로 늘었다"는 경찰 내부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지만 인력 여건상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 이상인 6만5천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겨간 구조이고, 해당 경찰들은 사실상 세 곳에서 모두 지휘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자치경찰제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역시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 달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 총 20명 안팎으로 예고됐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한다. 전 차장검사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1·2차장으로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구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엔 특수 1부장을 맡았다. 허 차장검사는 같은 시기 특수 3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