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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중국의 억압에 맞서 도움을 주고자 홍콩인을 대상으로 이민 신청 문호를 확대한 이후 약 5천명의 홍콩 시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각) 보도됐다.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거주자는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한 뒤 '정착 신분'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접수된 5000여 건의 신청 중 절반가량이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총 약 540만 명의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국이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격파한 이후 150년 이상의 영국 통치 끝에 1997년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의 자치권은 자오쯔양 당시 중국 총리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서명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담긴 '1개국, 2체제' 합의에 따라 보장됐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에 제국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BNO 여권은1987년 홍콩 반환 이전 출생한 홍콩인에게 영국 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중국과 홍콩은 1월 31일부터 BNO 여권을 더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는 대(對)이란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과 협의할 사안으로 아직 반환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조치로 우리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주이란대사를 만나고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동결 해제 자금의 규모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이란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은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
미국 내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중국 검열에 맞서 빠르면 수요일에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국경을 넘어 억압하려는 중국에 의회는 새롭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호텔 체인이나 항공사에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에게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집권 공산당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미국과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과 위협의 영향을 감시하고 대처해야한다.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비슷한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보류되어 이를 재입법할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에 대한 검열이나 위협을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기관 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언론과 영화 산업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특히 첨예한 산업"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무화할 것을 포함했다. 윌리엄 바 전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세계 최대 영화 시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외 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행된다. 펜실베니아주 소송은 선거규정을 주의회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중공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각 주 헌법기관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수있다”라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청구됐던 소송들을 자세한 이유 없이 기각한 후 심
미국 전자개표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사업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따르면 도미니언은 22일(현지시간) 베개제조업체인 마이필로우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린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장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린델은 지난해에 있었던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확실한 증거(Absolute Proof)’라는 제목의 2시간 분량의 다큐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당일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투표 장비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린델은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인터뷰, 집회 등에서도 도미니언의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린델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매우 행복하다”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도미니언의) 기계 사기에 대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미니언은 이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13억 달러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적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51만 1천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집계된 40만 명의 누적 사망자수가 한달만에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촛불 추모 행사를 이날 열었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은 것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의 합보다 1년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미국인 수가 더 많다”고 말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21일 ‘CNN’에서 “1918년 유행성 인플루엔자 이후로 102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6천 309만 회 분의 백신 접종이 있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월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HRNK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내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며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21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노 담당상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 "각국의 수요가 크다"며 "화이자 유럽 공장이 확장되는 5월부터는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4월까지는 공급량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접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백신이 한정돼 천천히 시작하고 싶다"며 "100세 이상부터 시작하는 등 지자체가 여러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당상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급이 미확정이어서 지자체에 공급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주 중에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공급 전망을 근거로 지자체에 접종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