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16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발표문)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미일 2+2 회담에는 미국 측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측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한미일 협력을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측이 최근 한미일 협력은 북한 대응 차원이라고 언급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2+2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는 국무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모테기 외무상이나 한국의 카운터파트(상대방)와도 (북한 문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 4개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화상 정상회담 후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4개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은 쿼드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은 물론 이를 넘어서서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에 단합해 있다”며 “자유, 개방, 포용과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VOA 뉴스 [본 채널은 VO
군부 쿠데타 이후 양곤에서만 시위대 59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5일에도 6명이 희생되는 등 미얀마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휴대전화 인터넷(모바일 인터넷)이 끊긴 가운데 양곤 지역에 계엄령이 추가로 선포되는 등 곳곳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군경의 발포로 시위대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 중부도시 밍잔에서는 여성 한 명을 포함해 시위대 3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한 주민은 "군경이 총을 쏴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들을 길거리에서 구출해야 했다"고 전했다. 트위터에는 밍잔에서 이날 총격으로 숨진 여성이 늘 시위대 선봉에 서던 '용감한 시민'이라며 생전 사진과 사망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또 다른 도시 마궤에서도 목격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남성 두 명이 숨졌다. 한 명은 가슴에, 다른 한 명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만달레이에서 언론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잇따랐다. 이밖에 SNS에는 발코니에 서 있다가 실탄을 맞은 여성의 사진, 한 청년이 총상으로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9천억달러 규모 추가 재정부양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느냐고? 내 생각에 작은 위험이 있을 뿐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모니터링할 것이며 거기에 대응할 도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일부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옐런 장관은 "일시적인 가격 움직임"이라며 "1970년대와 같은 지속적인 고(高)인플레이션은 결코 예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물리친다면 내년에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경제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바로 이번 추가부양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추가부양에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미 정부가 과도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지적에는 "감당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적자를
미얀마 군경이 일요일인 14일에도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지 한 달 보름 만에 유혈진압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이날 하루 미얀마에서 시위 참가자 중 최소 38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사망자 중 22명은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산업지대인 흘라잉타야에서 나왔다. 이날 양곤 곳곳에서는 시민 수백명이 군경의 진압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철조망으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한 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수포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거리에 앉아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에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최루탄과 실탄을 쏘면서 진압했다. 또 양곤 인근 바고(Bago)에서 젊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숨졌고, 옥 광산지대로 알려진 북동부 까친주 파칸(Hpakant)에서도 시위 참가자가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얀마 시위대의 하루 사망자는 38명 이상 숨진 지난 3일과 비교될 정도로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뒤 유혈사태가 이어지면서 누적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누런 구정물의 대형 수조 안에서 절임 배추를 제조하는 비위생적인 과정을 담은 영상이 한국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중국 세관당국이 수출용 김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1일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에서 '해당 동영상은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수출용 김치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는 냉장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절여야 한다"면서 "해당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상온에서 절이면 맛이 완전히 변질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은 김치가 아닌 중국 음식 수완차이(백김치)에 들어가는 원료"라면서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고 특수한 식품위생 위반 사례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온라인상에서는 중국에서 야외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로 바닥과 벽을 덮은 뒤 소금 등을 뿌려 배추를 절이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확산했다. 특히 녹슨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절임 배추 구덩이 안에서 일하는 장면은 충격을 더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 게시물 중 '쏸차이(酸菜·발효시킨 채소) 제조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중국이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세력에 크게 불리한 쪽으로 선거제를 대수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중의 고위급 외교 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일종의 어려운 대화를 할 것이라며 중국과 의견 충돌이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양자관계의 기조를 변화하려는 중국의 희망과 관련해 중국이 진지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중국의 행동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번영을 어떻게 도전하는지 솔직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1조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전날 하원을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법안 서명식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역사적인 입법은 이 나라의 근간을 재건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 노동자, 중산층,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다수의 미국인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법안이 예상보다 빨리 백악관에 도착해 서명이 앞당겨졌다고 AP는 전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윗에서 법안 서명이 12일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밤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한 뒤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싶다"고 말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의회 지도자들과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