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광진구을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 동안 확보한 위조 투표지 증거물들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갈아치운 다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증거물이다. 대부분 인쇄소에서 제작한 투표지를 뭉텅이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선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사진 1> 광진구을(오세훈 vs 고민정)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2023.1.26)
<사진 2> 광진구을(오세훈 vs 고민정)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2023.1.26)
<사진 3> 광진구을(오세훈 vs 고민정)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2023.1.26)
<사진 4> 광진구을(오세훈 vs 고민정)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2023.1.26)
<사진 5> 광진구을(오세훈 vs 고민정)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2023.1.26)
<사진 6> 광진구을(오세훈 vs 고민정)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2023.1.26)
<사진 7> 광진구을(오세훈 vs 고민정) 선거무효소송 현장 검증(2023.1.26)
3.
참고로 선관위 관계자들은 법원에 의해 투표함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자신들이 보관 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산조작을 통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짜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소각 혹은 파쇄하고, 대신에 자신들이 새로 제조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로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4.15총선(광진구을)에 대한 전산조작 분석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조작값 35%(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35장을 훔쳐서 고민정에게 이동)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이 빼앗긴 득표수(-6,298표)이고 득표수 조작규모(1만 2,596표)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 즉,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9,847표 차이로 승리한 오세훈이 -2,748표로 패배한 후보로 조작해서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더불당 고민정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4.
국민이 고민정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해킹을 통해 고민정을 국회의원으로 밀어준 것은 아니다.
과천에 있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득표수 1만 2,596표를 조작해서 고민정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었다. 4.15총선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주도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순일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선거다. 실무 총책임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해주가 많았다. 참담한 이야기지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만들어 주는 나라임을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
한번이 아니라 선거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로써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로도 입증이 되었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로도 입증이 되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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