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2024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착각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어렵게 된다. 1. 아래에서 좌측은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개표장 상황이고 오른쪽은 2020 4.15총선 광진구을(오세훈 대 고민정) 개표장 상황이다. 선거에 대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올 것이다. "어째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묶음은 접은 흔적이 역력한데, 4.15총선 광진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일까. 좌측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우측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며칠 전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소식이 있었다. 신문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이력을 설명하는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이고, 79학번(대학입학 1979년도)이란 내용이다. 1. '79학번'(1960년생, 62세) 대학 신입생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졌고, 입학하고 이듬해에 짧은 서울의 봄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던 시절을 살았던 학번들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서울법대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고대법대 출신)이 모두 79학번들이다. 검찰을 거쳐서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고대 법대 출신) 역시 79학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란 사람도 79학번이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법고시는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다. 79학번의 눈에 사법고시는 대학시절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고,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법고시를 선택하였고, 나는 대학시절 단 한번도 고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원래부터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인
"윤석열도 대통령 해 먹는데, 나도 한번 해 먹어야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적은 없다. 그러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지금 오세훈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채우고 있는 것은 "다음에는 내가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세훈은 당선될 수 있을까? 1. "비나이나 비나이나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조선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근대인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자. 천지신명에게 비는 '기우제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두면 오세훈 당선 가능성은 있는가? 이것은 원희룡 당선 가능성, 홍준표 당선 가능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세력이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물론이고 대부분 정치인들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2. 다음은 2020년 4.15총선에서 오세훈과 맞붙었던 고민정(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본능적으로
1.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위증감 행위이다. 이는 위조 투표지 투입과 차원이 다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재야전문가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일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인위적인 증감행위가 있을 때만이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2. 6.1서울시장과 서울구청장 그리고 부산시장과 부산구청장 선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1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평균 15%가 송영길 후보에게 이동되어 총득표수로 합산되었다. 평균 15%이지만, 종로구와 성동구처럼 20%가 이동된 경우도 있다. 둘째, 6.1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평균 10%가 민주당 후보에게 이동되어 총득표수로 합산되었다. 평균 10%이지만, 종로구와 관악구처럼 20%인 경우도 있다. 셋째, 6.1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가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에게 이동되어 총득표수로 합산되었다. 6.1부산구청장 선거에서도 평균
1.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6.1서울시장선거의 선거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2017대선부터 치루어진 5차례 공직선거 그리고 2022 3.9대선과 유사한 방식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현상'이 어김없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데이터 생산주체인 중앙선관위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연수'가 아니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일정한 조작율'이 사람이 만든 숫자(man-made nymbers)'로 보인다. 둘째, 조작방법은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약 15%(종로구는 예외적으로 20%)를 송영길 후보에게 옮기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셋째, 투표소 레벨에서 이루어진 조작으로 말미암아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은 송영길은 플러스 값을 오세훈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송영길의 차이값은 모두 플러스, 반대로 오세훈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었다. <그림1> 6.1서울시장 선거, 차이값(관외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 출처: 공병호T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선별적 현금지급"이라며 공격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는 등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해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고 직격하며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대표 대행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 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당내 오세훈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면서 오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안 대표를 끌어들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했듯, 대선을 앞두고도 당 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