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수 방법은 이제까지의 방법들 가운데서도 완결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망하는데, 매우 귀한 사례이다. 편의상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다. 둘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더해준다. 셋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 이전까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상태임은 다음과 같이 차이값(사전-당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큰 차이값 그래프는 명료하게 "강서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차이값 그래프가 이론적으로 조작이 없는 상태 즉, 차이값 크기가 오차범위(0~3%)에 이르게 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
10.11강서보궐선거는 2024총선의 사전 준비 작업과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기범들은 기존의 후보간 득표수 이동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조작 방법을 도입하였다. 1.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22.96%가 부풀린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43%에 불과한 사전투표율(선거인수 기준)에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7.49%를 더한 다음 선관위는 22.96% 사전투표율을 발표하였다. 이런 부풀리기 작업을 통해 확보된 3만 7,473표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선관위가 조작작업을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더불당 몰아주기와 같은 새로운 조작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값을 갖기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상태." '선거 사기 기획 -> 조작값 입력에 의한 득표수 조작 +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 선거결과 조작 -> 선거무효소송 제기 ->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 지역선관위 주도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 ->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 법원에 제출 -> 재검표 장의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현 ->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 엉텅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소송 기각' 이런 판에 박힌 듯한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7대선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1.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파주을 재검표와 관련해서 경찰에 두 번씩이나 보완수사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뭉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는 2021년 11월에 있었던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 출현한 이상한 투표지를 살펴본다. 김소연 변호사가 주로 파주을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다.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엡슨 프린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출력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는
사회과학의 학술논문은 어떤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관계식)을 찾아냄으로서 가설 입증을 시도한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일정한 규칙(관계식)을 찾아냄으로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1.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이다. 당락 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래는 2022년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를 분석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서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 만큼 이동시킨 정확한 규칙(조작값, 설정값, 관계식)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간단명료하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낸 숫자'임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데이터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어야 한다. 선거데이터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어야 한다. 2. 예를 들어,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서초구)에서는 조전혁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5818표)를 빼앗아서(마이너스 처리) 같은 수만큼 조희연(+5818표)에게 더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그냥 배를 째라" 오죽 했으면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서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질책할까! 6월 15일에 이어서 6월 28일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또 다시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비협조를 "선관위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려고 하느냐"고 비판한다. 권익위원장의 비판에 앞서 지난 6월 13일에는 윤석렬 대통령 조차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질책한 바가 있다. 1. 왜, 선관위는 이같은 질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도 이렇게 버티는 것일까? 누구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숨길 것이 정말 많은 가 보다"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조사기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조사 범위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에 국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기 떼를 쓰는 아이처럼 버티는 이유를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뜽하지 않을 수 없다. 2. 만약 채용비리를 넘어서 선관위의 고유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한 조사나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치 않게 마련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작업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직선거가 2017년 대선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득표수 조작을 위한 조작값 설정에 애로 사항이 있었음을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018년 지방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5번의 공직선거에서는 대체로 지역별로 조작값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 보면,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는 대부분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는 관악구갑(50%), 마포구을(50%), 종로구(45%), 영등포구 갑을(40%), 강남3구 9개 가운데 8개 선거구(30%)이다. 49개 선거구 가운데 14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부터 조작값을 상당히 안정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선거사기 세력들이 고심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선거구에 일률적으로 조작값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본격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즉 사전투표 조작은 2017 대선부터로 추정된다.(앞으로
득표수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늘에서 득표수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부를 훔쳐다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2017대선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두 번의 공직선거도 예외없이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법이 실행에 옮겨졌다. 1. 다음은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인천계양구 4.15총선 정당투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 조작값 30%를 인천계양구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북구의 경우은 어떤 조작 흔적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인천계양구와 광주북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인천계양구> 미래한국당: 0.70-> 0.53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시민당: 0.65-> 0.79 (사전득표수를 공짜로 얻었음) 여기서 A. 사전당일비율은 "각각의 후보들이 득표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수"를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진짜 득표수 추정치)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반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