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수 방법은 이제까지의 방법들 가운데서도 완결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망하는데, 매우 귀한 사례이다. 편의상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에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다. 둘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더해준다. 셋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 이전까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상태임은 다음과 같이 차이값(사전-당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할 정도로 큰 차이값 그래프는 명료하게 "강서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차이값 그래프가 이론적으로 조작이 없는 상태 즉, 차이값 크기가 오차범위(0~3%)에 이르게 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
10.11강서보궐선거는 2024총선의 사전 준비 작업과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기범들은 기존의 후보간 득표수 이동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조작 방법을 도입하였다. 1.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22.96%가 부풀린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43%에 불과한 사전투표율(선거인수 기준)에다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7.49%를 더한 다음 선관위는 22.96% 사전투표율을 발표하였다. 이런 부풀리기 작업을 통해 확보된 3만 7,473표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선관위가 조작작업을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더불당 몰아주기와 같은 새로운 조작 방법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값을 갖기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정선거(선거사기)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거사기 세력들의 침략에 대해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 [ 조선일보 28면 전면광고 부정선거 수사촉구 ] 성명서 제목: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불가역적이고 원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告)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셔서 인류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하늘의 사명과 그 직분의 명예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께서 잘되시고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의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후에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이 있을
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부정선거가 밥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이 나라를 어찌 할 것인가?" 위조된 투표지들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가 대거 등장하는 일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4.15총선 재검표 현장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가진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개표장에 등장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1. 투표자들(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것은 의식한 행동이라기 보다도 자신의 선택을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 본능에 기초한 것입니다. 더욱이 투표지가 48.5센티처럼 길다면 예외없이 몇 번 접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투표지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415총선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래 긴 투표지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지(큐알코드, 연두색). 당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48.5쎈티미터로서 투표함이든 우편봉투 등 접지 않으면 투입이 어렵고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최소 2회 이상 접어 투표함이나 우편봉투에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4.15총선에서만 득표수를 조작했다면, 그래도 다행일텐데" 4.15총선은 6번의 재검표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공정성을 의심해 왔다. 그런데 실상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 즉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공직선거 부정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할때 비로서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1. 다음은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에서 찾아낸 조작값의 실체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희룡(자유한국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4%(-1438표)를 빼앗고 이를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의 경우 광주 동구 분석결과는 어떤 조작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2. 좌측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선거구와 우측의 조작이 없었던 선거구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보면, 제주지사 선거의 경우 +4%, -3%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를 뺴앗은 후보는 -3%를 그리고 표를 더해준 후보는 +4%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광주시장의 경우 차이값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삶과 세상사를 관통하는 피할 수 없는 원리이자 원칙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가 집권하는 동안 선거마다 선거 결과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처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더 이상 베네수엘라는 권력교체가 쉽지 않은 체제가 되어 버렸다. 1. 현재 베네수엘라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95퍼센트를 넘는다. 25% 인구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2022년 1월 라틴아메리카 윌슨 센터의 소장인 신디아 아슨(Cynthia Arnson)은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곳에서의 삶은 아주 어렵습니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95% 정도입니다. 약 75%는 극단적인 빈곤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음식의 부족, 마시는 물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인플레이션은 700 퍼센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 전에는 무려 3000퍼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아주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였다. 2023년 5월까지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