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윤석열도 대통령 해 먹는데, 나도 한번 해 먹어야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적은 없다. 그러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지금 오세훈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채우고 있는 것은 "다음에는 내가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세훈은 당선될 수 있을까? 1. "비나이나 비나이나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조선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근대인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자. 천지신명에게 비는 '기우제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두면 오세훈 당선 가능성은 있는가? 이것은 원희룡 당선 가능성, 홍준표 당선 가능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세력이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물론이고 대부분 정치인들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2. 다음은 2020년 4.15총선에서 오세훈과 맞붙었던 고민정(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본능적으로
4·7 재보선 참패 후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 의원측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고 의원의 청가 사유는 자가격리"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9~21일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청가'를 내고 불참했다.국회법에서는 의원이 사고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請暇書)나 결석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 측은 통화에서 "자가격리는 오는 29일 정오까지"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재보선 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으나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 논란으로 물러났다. 또 선거 운동 후 사무실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모습, 일반시민을 안고 우는 모습 등을 SNS에서 올리면서 야당으로부터 "낯 뜨거운 감성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고 의원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내용의 박 후보 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쉼없이 달렸다.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두 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진의 모든 골목을 다녔고,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두 발로, 유세차로, 전화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해온 그동안의 소회를 남겼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주도한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순·진선미) 중 한 명인 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박 후보 캠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투표를 마친 후 엄지에 도장을 찍은 '도장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벗지말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당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만 삭제했다가 3일 “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투표를 마친 후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자제를 당부한 '도장 인증샷'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의 구의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엄지손가락에 투표 도장을 찍은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 내에서 마스크나 비닐장갑을 벗지 않도록 요청한 선관위의 지침을 어겼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장에 손을 찍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방역상)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투표 시 착용해야 하는 일회용 비닐 위생 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은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색 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물러난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에 비유하면서 '빨간색을 뽑으면 탐욕에 투표한 것'이라는 내용의 민주당 지지 호소 영상을 공유했다. 빨간색은 국민의힘 로고에도 쓰이는 등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이다. 이에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장난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서울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색 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새파란 피멍’을 들게 했다"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치료해줄 ‘빨간 약’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코로나 블루’보다 ‘민주당 블루’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호소인' 표현으로 비난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1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떠났다. 고민정 의원이 이날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며 스타트를 끊었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괴로운 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선대본부장 진선미 의원은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온전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사퇴했다. 같은 직책의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자신을 조선 시대 '아들 낳은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또 조 의원을 향해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총선 당시 고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글’ 작성자 논란에 대해 "현재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엽적인 문제들로 자꾸 번져가는 것 같다”며 “(SNS) 운영자가 쓰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건 대필이네 하면서 비판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다고 하면 그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의 기사가 쏟아질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2018년 한 인터뷰에서 ‘SNS는 문 대통령이 직접 쓰고 관리자가 업로드만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앵커가 "그때(청와대 부대변인 시기) 고 의원께서 잘못 아셨거나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나온 후에 바뀌었거나 어떤 쪽이냐"고 묻자 고 의원은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다. 모든 가능성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앵커가 "그 당시엔 어땠느냐"며 고 의원이 부대변인이었던 시절의 대통령 SNS 관리 방식을 묻자 고 의원은 "그때도 여러 가지 것들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응원 글에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 내밀었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문 대통령 글에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어 놀랐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언론이 받으며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이 멋쩍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보고도 못 본 척 누가 다쳐도 그냥 지나쳐야 하나,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선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문자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민감해지게 만들었나”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를 두고 불거진 ‘편 가르기 논란’에 “뭘 모르거든 가만히 있으라”고 분노했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라는 제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