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굴직굴직한 정책 변경 때문에 홍역을 치루는 나라" 완장 찬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러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

정권마다 치루어지는 대규모 제도 변경은 충분한 사전 검증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과격한 제도 변경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섬세하고 점진적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런 신중함과 겸손함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2024.08.22 1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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