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다수 판례 확인 등 법리 검토했으나 혐의 인정 어려워"

2021.02.09 12:50:16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