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상법 개정의 진짜 의도 ...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가짜뉴스 개념 모호…목적을 가지고 남용될 수 있어"
"언론의 공적 책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2020.09.24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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