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로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고,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져 우려스럽다"며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책임 관서로 지정된 대구경찰청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전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에 관해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파티션(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갔다 온 뒤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접종 준비 시간 동안 주사기 바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삿바늘이 오염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며 진정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한 채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만 보면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다소 정체된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00명대 발생 빈도가 잦아진데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모임, 사업장, 유흥시설, 목욕탕 등을 고리로 한 크고 작은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내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으로 총 430명이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주간 패턴이 반복된 셈이다. 다만 월요일인 지난 22일의 경우 이례적으로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즉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사람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통계청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99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81만7천명)과 비교해 18만2천명(22.3%) 늘어난 수준이다. 1년 이전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28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3천명(13.3%)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135만3천명) 가운데 5명 중 1명(20.8%)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는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6천명(20.2%) 증가했다. 반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3천명으로 1만5천명(17.0%)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1천명 늘어 135만3천명을 기록했다. 구직기간별로는 전체 실업자 가운데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82만명(6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직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39만5천명(29.2%)으로 뒤를 이었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쓰일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5만명분(50만회분)이 24일 오전 국내에 도착했다. 이번에 들어 온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으로, 이날 오전 7시 29분께 UPS 화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돼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에 사용된다. 화이자는 이달 중 25만명분, 내달부터 6월까지 300만명분 순차적으로 들어오며 총 1천300만명분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공급 물량은 총 350만명분으로 정부는 7월까지 중앙(1개)·권역(3개)·지역(250개) 단위를 포함해 총 254개의 접종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 쓰인 화이자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한 것으로, 5만8천명분이었다. 한편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천900만명분이다. 코백스를 통해 1천만명분을 확보했고, 개별 제약사와는 6천900만명분을 계약했다. 제약사별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분, 화이자 1천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