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자택뿐 아니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한들도시개발사업은 백석동 일원 56만7천567㎡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전체 사업비는 1천930억원이고 총 4천871세대 규모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다음 주인 12일 0시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9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금요일(9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수요일(7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안내할 것"이라면서 "현재 결론을 내려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번 주 들어 400∼5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500∼600명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300∼4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에 더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발표할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엔 한국 이용자 12만여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잘 알려진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전세계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5억3천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앨런 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돌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들과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 CTO가 올해 1월 1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면 이집트 사용자 4천400만여명을 비롯해 튀니지 4천만명, 이탈리아 3천500만명, 미국 3천200만명, 사우디아라비아 2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들도 더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일부터 다중시설 음식섭취 제한 등을 포함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제 위반행위에는 계도가 아닌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4차 유행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오면 회복 흐름도 끊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경제회복의 부푼 꿈을 안고
이달부터 일반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처음으로 사망 신고 사례가 2일 접수됐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된 사례는 총 30명이다. A씨를 포함하면 31명이다. 방역당국과 서울 노원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노원구 거주 남성 A(76)씨가 이날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아 귀가했다. 가족들은 이날 자정께 A씨가 방에서 잠든 것을 확인했으나, 이후 오전 5시께 숨진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6년 전부터 신부전증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과 화이자 백신 간 인과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조사가 된 이후에야 (화이자 백신과의) 관련성 등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 당국은 1일부터 75세 이상 약 36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A씨의 아내가 대표이사, A씨가 감사(監事)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정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보건소를 찾아 접종했다. 이날 정 청장을 포함해 방대본 근무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됐다. 정 청장은 접종 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해 해왔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확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축은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면서 "접종 순서가 돌아오신 국민들께서는 순서대로 접종에 꼭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희귀한 혈전증을 일으킨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1명 사례가 신고돼 조사 중이고, 그 이후 80만 명 이상이 맞았지만 더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유럽의약품청에서도 검토했지만 특정 연령층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면서 계속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겠다"라며 "아직은 접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질병관리청 직원 가운데 역학조사관,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만 혈안이 돼 뒤늦게 구치소 사태 조치를 취했다며 명백한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을 대리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총 3억2천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치료 후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둔 망인의 유족들도 있다. 이들은 "구치소발 코로나로 돌아가실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고 탈모증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이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2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90건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90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4건 늘어 누적 26명으로 집계됐다.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 4명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이거나 요양병원 입소자인 80∼90대 여성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을 보면 4시간(90대), 22시간(80대), 4일 4시간(90대), 4일 21시간(80대)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건, 경련 등 신경계 이상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신고는 3건이 각각 늘었다. 이들 4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였다. 나머지 82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575건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86만387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