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오씨는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치기 접종' 의심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당 요양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이다. A요양병원에서는 당일 약 17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선제적 조치로 이날 이 병원과 체결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보관 중이던 잔여 백신 3바이알(병)을
3일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역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시 한 요양시설에서 50대 환자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 사망자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증 등 복합 기저질환자로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한 A씨는 전날 오전 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사망원인 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AZ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60대 환자 B씨가 접종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AZ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날 오후 10시 30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요
'천만 도시'로 불리던 서울시가 인구 감소로 32년 만에 1천만 명 타이틀을 잃게 됐다. 1988년 처음으로 1천만(1천29만 명)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한 이래 줄곧 '천만 도시' 위상을 지켜온 서울시의 인구가 32년 만에 1천만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3일 서울시는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1천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이 966만8천465명, 외국인이 24만2천623명이다.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서울 인구는 101만명에 불과했다. 이후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70년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00만을 넘었고 1992년 1천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천만 미만(993만 명)을 기록했고, 이에 더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1년 전보다는 9만9천895명(-1.00%)이 줄었는데, 내국인 인구가 0.62%(6만642명) 감소한 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3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44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대폭 늘어나며 지난달 27일(41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9만8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26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최근 1주일(2.25∼3.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95명→388명→415명→356명→355명→344명→444명을 기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발병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기 동두천시가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 첫 이틀간 90여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역으로의 감염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는데 더해 가족·지인모임,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전날까지 총 14명이 확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강행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윤 총장의 반기에 불쾌한 표정이지만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재·보궐선거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한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소 분리 반대"…총장직 사퇴까지 시사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이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점에 비춰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수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총장직 사퇴'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 대국민 여론전 본격화하나…여권과 갈등 불가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
경찰은 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과 관련해 "총경급 비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기에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총경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에 "지금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보단 감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박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당시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부르는 한편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마스크 수급 대란'이 불거졌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총경은 여러 의혹에 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청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까
소상공인 단체들은 2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정부의 일괄적인 집합금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오히려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며 "동일하게 저녁 9시 혹은 10시까지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특성을 배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의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도 "새 개편안 발표가 미뤄져 아쉽다"며 "중대본이 업종별로 의견수렴 중인데 집합금지 조치는 없앨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행 5단계 조치를 3~4단계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개편 후 1~2단계 때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하고 3단계에서도 시간제한을 두되 영업은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0인 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이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이경순(61세) 서울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로, 노원구 보건소에서 오전 8시 45분께 접종했다. 이씨는 접종을 마친 후 "1년 동안 코로나19 떄문에 불안했는데 맞으니까 안심이 되고, 또 노력해 주신 정부와 구청·보건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날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접종 대상자는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하루 후인 27일부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접종 대상이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5만5천명 전체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