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경남 양산시 사저 건립을 놓고 마을 두 곳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새로 건립하기로 한 평산마을엔 주민동의 없는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린 반면 기존 사저가 있던 매곡마을엔 주민들이 나서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28일 오후 대통령 내외 기존 사저가 위치한 양산 덕계동 매곡마을 입구에는 대통령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8개가 걸려있다. '대통령님 매곡 주민은 기다립니다', '대통령님 조용한 매곡으로 오십시오', '가던 발길 돌리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 하단에는 모두 '매곡마을 주민 일동'이라고 적었다. 이 매곡마을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거주했던 곳으로 사저가 있고 현재도 문 대통령 소유로 돼 있다. 애초 퇴임 후 이곳 사저로 오려 했지만, 지난해 5월 청와대는 경호 등 문제가 있어 양산시 하북면에 사저를 짓기로 결정하고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매곡마을 주민들은 신규 사저가 건립될 하북면에서 대통령 사저 공사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당 현수막을 지난 27일 부착했다. 매곡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74)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하북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임기말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자평했다. 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아시아경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평가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46.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4%로 나왔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임기 1년을 남긴 대통령이 40% 중후반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엔 없다"라며 "가히 역대급 지지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악재와 언론의 일방적 응원(?) 속에서 거둔 성적표라 더욱 놀랍다"며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재난 사태속에서 그래도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꺼지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백신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배가량을 확보했고 5월이후 하루 150만명 백신접종 역량을 갖추고 11월 이전에 집단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을 믿고 하루빨리 백신접종을 맞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복귀하시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익태 선생에 대해 ▲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 ▲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 작곡 ▲ 코리아환상곡은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을 약 열흘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만약 김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광복회에 대해서도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안익태 유족 측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27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쌍방이 함께 존중해야 할 가치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대중국 완충 역할이 미국 입장에서도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고, 한일 과거사 문제는 미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3개월가량 활동한 뒤 이달 귀국한 양 전 원장은 이날 CSIS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원장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이 상당 부분 미국의 지원과 양국 동맹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한 뒤 "굳건한 한미 동맹의 아름다운 여정",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의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 체제 확립, 강력한 안보 능력을 언급하고 "미국은 자국이 치른 피의 대가가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보람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미 두 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도전과 응전의 많은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그 출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부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 복귀 후 격리 조치되는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에 대한 분노가 잇따르자 군이 반찬 10∼20g 추가 배식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장병 1명에게 할당된 급식 한 끼 예산이 3천 원이 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주관한 '코로나19 대비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격리 장병의 생활여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급식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식자재 공급 시 식자재가 인원수에 맞게 제대로 청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울 등 분배도구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생활을 하는 장병 도시락에 대해서는 간부 입회하에 배식을 감독하도록 하고 격리 장병 대상 선호메뉴를 10∼20g 증량 배식하겠다고 밝혔다. '격리자 발생 대비 대체식 제공 준비'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격리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에서 촉발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 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 등은 지난 23일 이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책은 출판사와 서점 간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온·오프라인 서점에 유통됐다. 논란이 되자 국내 주요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10여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교보문고 측은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구매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내린 자가검사키트를 섬이나 도서지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자가검사키트 활용 방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섬 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선별검사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이 이뤄졌고, 유증상자용으로 허가가 된 상황"이라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정확도)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할 경우 가짜양성(위양성)·가짜음성(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와 방역수칙 완화를 연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유증상자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