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5월 하순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춰선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할 발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3년에 대한 소회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한지 어느덧 3년"이라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외눈' 표현이 여권 내에서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인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전 장관을 비판하자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실에는 눈감고 기득권과 유착돼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편향 논란과 관련,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애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수준 이하 표현"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장 의원과 이 의원은 문맥을 오독해 제 뜻을 왜곡했다"며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국어사전에서 외눈의 정의를 언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욱 고상민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7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치 재개를 위해) 몸을 풀든 뭐든 개인의 자유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가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 당시 사령관을 했다"며 "장수는 쓰이면 그것으로 마감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패배와 관련해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의원들 사이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환 기자 zhe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
4·7 재보선 참패 후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 의원측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고 의원의 청가 사유는 자가격리"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9~21일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청가'를 내고 불참했다.국회법에서는 의원이 사고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請暇書)나 결석신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 측은 통화에서 "자가격리는 오는 29일 정오까지"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재보선 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으나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 논란으로 물러났다. 또 선거 운동 후 사무실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모습, 일반시민을 안고 우는 모습 등을 SNS에서 올리면서 야당으로부터 "낯 뜨거운 감성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고 의원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내용의 박 후보 게
국민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1%로 과반을 차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8.3%였다. '잘 모르겠다'는 10.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와 4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7.8%, 57.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60대(필요 44.1% vs 불필요 40.4%)와 70세 이상(필요 43.9% vs 불필요 39.3%), 20대(필요 48.8% vs 불필요 40.0%)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의 6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자의 43.9%, 중도 성향자는 46.4%만 '필요하다'고 응답,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엇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10명 중 7명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불필요하다고 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은 '필요하다' 46.3%, '불필요하다' 38.7%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응답률 5%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활개를 치는 나라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상심이 지배하고 상식이 변칙을 누르는 정상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누구를 상대로 언급한 것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복당이 이뤄지는대로 대권 채비를 하려는 홍 의원이 야권과 여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검찰 조직 문화를 두고 "조폭 같은 의리"라고 했고, 이 지사에 대해서는 과거 악연을 거론하며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는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까지 신설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을 사냥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했다"며 "이른바 정치 수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바람에 어떤 사람은 벼락출세를 하기도 하고,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했다"며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사냥개 조직'을 그대로 두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