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에 장병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55만 명분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내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은 이날 백악관 주재로 한국군에 제공할 백신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한국 국방부에 전달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백신 비축분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백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다음 주 중 백신 제공계획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공될 백신의 종류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종류의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및 모더나가 한국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이 필요한 한국군은 30세 미만 41만여 명으로, 얀센 백신은 해외에서 '희귀 혈전증'이 발견돼 국내에서는 30세 미만 장병에게 접종이 제한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확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전에서 1년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린다.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연설시 확성장치의 출력 규모와 사용 시간은 규제한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내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30대 청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지도부 교체기를 맞은 보수 야당이 연이은 개혁적 행보로 여권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지지율마저 잠식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쇄신 기치를 내건 송영길호(號) 민주당이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준석이 뜨는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준석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문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된다면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태극기 부대의 이미지를 벗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만 39세인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정치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며 "청년정책 부재에 대한 민심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써 이 전 최고가 높은 지지를 받는 것 같다. 우리 당도 굉장히 긴장하며 지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30대 그룹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며 기존 문재인 정부 기조와 차별화고자 하는 기류가 감지됐지만, 친문 강경파의 비난에 부딪힌 뒤 소강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total)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는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진전을 추구하는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법이라며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분명히 조정된 외교로서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제시했다"고 한 뒤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에 이를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상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에도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면서 수일, 수개월 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재판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송 시장 등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쓰이는 데는 동의했지만, 검찰의 입증하려는 혐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 실장 측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수사 막바지에 기소된 이 실장은 첫 공판에서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하자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 감소 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접종을 마친 분들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시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접종을 예약해주시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크게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찬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단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서다. 보유세 강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조차 특위 회의에서 상향 조정안을 거론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
취임 후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20대 청년들과 만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 날' 기념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놨다. 21학번인 김한미루 씨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종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권주자들의 청년 공약을 언급하며 "어떤 분은 대학 안 간 사람에게 1천만원, 군 제대하면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1천만원'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군 제대 시 3천만원 사회출발자금 지급' 공약을 지적한 것이다. 송 대표는 성년이 된 참석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이고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여러분이 마음껏 희망을 이야기하고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전념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국방부가 격리장병 급식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또다시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방부가 이번 제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장문과 도시락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17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은 전날 오후 늦게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입장과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관리하는 대대 소속 격리 장병들에게 제공된 급식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지난 14일 조식 때 '쌀밥과 볶음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등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올린 것이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직접 관리하는 7개 부대 중 3개 대대(관리대대, 수송대대, 군사경찰대대)에 총 8명의 격리장병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은 배식하기 전 간부들이 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확인 결과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안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