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정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인 11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당을 나가자마자 '도로 한국당'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과거 회귀' 전당대회가 되면 지난 1년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 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도로 한국당'이 된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4·7 재보선을 이끌고 당을 떠난 후 당을 향해 '아사리판'이라고 비판했지만, 얼마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당의 앞날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이다. 김 전 위원장은 초선인 김웅 의원 등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에는 "정당 대표가 과거처럼 정치 경험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44살에 집권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의 예를 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또 당을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이 '변화를 위해 애쓰는구나'라고 평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 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로 지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들만의 리그", "현 정권의 위선" 등을 꼬집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유권자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
국민의힘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며 비난을 가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완전히 마이웨이 옹고집"이라며 "국민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해야 한다. 남은 임기 1년은 (국정 기조를) 고치기에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3인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주혜 원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들이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조짐이다. 5·2 전당대회로 구성된 새 지도부가 백신과 부동산 등 민생 이슈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모양새다. 친문 강경파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개혁과 민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종의 노선 투쟁을 벌이는 수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강성 검찰개혁파인 '처럼회' 소속이 여럿 포진한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의원들은 1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동했다. 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이번 전대에서 최다 득표로 지도부에 입성한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 대부분이 검찰개혁 추진파다. 민생과 개혁의 '병행'을 강조하며 검찰개혁특위를 재가동하고 검수완박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이 지도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가능성을 포함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전임 지도부 때부터 논의해오던 검찰개혁을 없던 일로 해버릴 순 없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되 지도부에 한번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정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9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독선적이며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파트 단지를 찍은 사진과 함께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글로 정부 정책을 정면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과 이념을 따지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경 기자 km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가 10일 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녹화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젠더 갈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양대 민생 이슈인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비상설 특위는 지도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만큼 전임 대표 체제에서 구성된 검찰개혁특위 활동은 일단 종료된 것이어서 재가동 여부나 개편 등에 대한 신임 지도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당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특위 재가동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며 재가동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새 지도부 차원의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시급성에 대한 공감이 다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부동산특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정책 보완 관련 속도전에 나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조만간 회동하기로 하면서 당내에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내 온도차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