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위장탈당 등 절차 위헌성 명백…국민 기본권에도 심대한 피해"
한동훈 장관 "헌법 한계 넘어선 입법…필요하면 변론 출석할 수도"

2022.06.28 1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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