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1년짜리 부동산 처방에 정책 신뢰 '흔들'…형평성 논란도

전세 5%내 올리면 1년 실거주 인정…올해 재계약한 경우 혜택 못받아 불만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에 "버티면 된다", "정부 정책 못믿어" 냉소도
전문가 "부동산 정책은 심리…정책 영속성·신뢰성 뒷받침돼야"

2021.12.21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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