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모든 토지에 부과

세수 30조원 추정…투기 차단·기본소득 재원 마련 목적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토지성격과 무관한 일괄 과세로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말 아껴…홍남기, 2018년 인사청문서 "신중 검토해야"

2021.11.15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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