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체코 외무부도 시행 동기 질의

법세련, "전단활동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
체코 외무부도 질의 "시행 동기 질문...인권 증진이 우선순위"

2021.01.01 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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