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난 상태. 그럼에도 초기 입장을 수정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결과는 무엇일까?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출발부터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그것은 필수의료과 의사부족 문제와 지방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가와 두 가지 정책 목표는 상호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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