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정당투표 덮다" 변론다운 변론 한 번 없이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소송, 원고 기각.

6월 15일 천대엽 조재연 등의 판결은 "득표수 조작이 밝혀진 선거조차도 재판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 사실상 한국에서 득표수 증감(사전투표 조작) 선거라도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을 뜻함.

2023.06.16 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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