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에 비친 독립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연결하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의 구성이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연히 만난 3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본다.

 

2.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야기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낸 노영민 비서실장(64세)이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정우상 정치부장: “성과만 보고하고 잘못은 보고하지 않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잘못한 것은 야당, 그리고 신문 1면부터 도배를 하니 대통령도 잘 아신다.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신다. 인터넷 댓글까지 읽는다. 우리가 대통령 눈을 가린다거나,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다.”

 

내 의견은 이렇다.

신문마다 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비판과 비난과 한숨와 아우성이 도배를 하다시피 한다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을 읽고도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경우를 두고 “정말 대책이 없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집이 황소고집일 수도 있고. 그런 고집과 아집과 독선이 나라와 국민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말이다.

 

3.  일본 기업 한국 주재원들 이야기

<조선일보>가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일본 기업 주재원 대상 최고경영자과정(Gateway to Korea)에 등록한 4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67.4%(29명)가 ‘현재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일본 기업 한국 주재원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명도 없었고, ‘보통이다'가 32.6%(14명)였다.

 

 

내 생각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싶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그렇다는 옛말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답변한 일본인 주재원들 가운데 한국 경제정책의 문제로는 ‘시장경제를 무시한 사회주의 정책’과 ‘기업 옥죄기 규제’가 각각 28명(복수 응답 가능)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의 63%는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 법인장은 “실물경제와 맞지 않게 오르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버블 붕괴 이전의 일본과 매우 비슷해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버블을 이미 경험한 일본인들의 조언은 크게 새겨야 한다.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물의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실물자산의 가격은 유지될 수 없다. 버블붕괴의 대가롤 많은 일본 샐리러리맨들은 고공에서 구매한 자산가격과 떨어진 가격의 차액만큼을 오랜 세월에 지불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일본 기업의 주재원들은 법인장급으로 한국에서 평균 3~4년 근무했다.

 

4. 조세불복 청구 역대 최대 이야기

정부의 ‘세금 폭탄’에 불복한 개인이나 기업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지난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서이 부과한 세금이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1월 기준 조세심판 사건수는 1만5839건으로 2019년 1년치(1만1703건)에 비해 35.3% 증가했다.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처리 건수다.

 

내 생각은 이렇다.

 

조세폭탄과 조세 불복 급증은 당장 자신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4.15총선의 공정성과 합법성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희박해지면 폭정을 불가피한 일이 되고 만다.,

공정이나 합법을 엿으로 바꾸어 먹어버린 사회가 되고 만다.

 

-출처: Nicolai Traasdahl Tarp, @Un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