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25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의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 하면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잠룡들도 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이 공시지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폭등한다"며 "부동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LH 투기는 달랑 20명 솜방망이
1. 언론에 비친 독립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연결하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의 구성이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연히 만난 3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본다. 2.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야기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낸 노영민 비서실장(64세)이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정우상 정치부장: “성과만 보고하고 잘못은 보고하지 않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잘못한 것은 야당, 그리고 신문 1면부터 도배를 하니 대통령도 잘 아신다.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신다. 인터넷 댓글까지 읽는다. 우리가 대통령 눈을 가린다거나,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다.” 내 의견은 이렇다. 신문마다 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비판과 비난과 한숨와 아우성이 도배를 하다시피 한다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을 읽고도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경우를 두고 “정말 대책이 없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집이 황소고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개월 연속 70%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 등으로 보인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정 매출이 줄어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융자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포인트(p) 하락했다. 이로써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월(69.6)부터 5개월 70% 선을 밑돌았다.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 비율이다. 이 수치가 5개월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은 2009년 4~8월 기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평균가동률은 올해 1월 70.6%였다가 2월(69.6%) 70%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5월에는 66.2%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평균가동률을 업종별로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 업종이 57.0%로 가장 낮았고 뒤이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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