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외신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종신 임명에서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 예정이다.

새로 상정될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당 2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종신 임명인 대법원 판사을 18년 임기로 변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가하는 기대수명도 있다. 현재 미국 헌법재판관들은 평균적으로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법률학계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는 임기 제한은 미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도되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의원으로 칸나 (Ro Khanna)는 ‘임기 제한으로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판사들은 임기가 끝나고 하급법원으로 돌아가기는 시스템’을 주장하며 ‘사법적 독립과 평생봉급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에 의해서 연방 대법원 관들은 종신 임명의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착되었던 미국 법률 전통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6번째 보수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민주당 하원 법안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