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누구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의료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근거없는 증원 정책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필수의료 인력,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는 윤 정부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의료문제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배치 문제(의료자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은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무리한 정책 추진 떄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24.08.07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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