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의 위법 행동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법관의 재량권이 재량을 넘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발전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더욱이 선거부정의 명백한 증거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위법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우려와 유감.

2021.08.04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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