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제외

시민재해도 10인 미만 소상공인·면적 1천㎡ 미만 업소 제외
정의당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까워" 법안 후퇴 맹비난

2021.01.06 2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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