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 법안’, 법원 명령시 사생활 보호 안되… 침해 당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방안 검토중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

2020.11.13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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