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 조전혁 전 의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대법원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대법원이 앞으로 체제 변질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

2020.09.04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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