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은 세금폭탄" 헌법소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이 공시지가 정하는 부동산공시법은 위헌"
국회 동의 없이 실질적인 세금 인상을 행정부 마음대로

2020.08.07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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