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4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는 최 전 원장의 결기와 소탈한 모습이 동시에 연출됐다.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이날 대선 출마 선언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최 전 원장은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 마련된 세트에서 출마 선언문을 낭독했고 지지자와 기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최 전 원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 후 국기를 애국가 1절을 열창하며 대권 도전의 의지를 다잡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행될 때 연단 양쪽 옆 벽에는 두 개의 태극기가 배경으로 깔렸다. 최 전 원장은 작고한 부친인 고(故) 최영섭 해군 퇴역 대령 생전에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색 스트라이프 타이를 맨 최 전 원장은 17분 남짓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간혹 미리 준비한 듯 양손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다.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대목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려 보였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솔직한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원장은 기업규제 철폐, 최저임금 등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야권 전체의 대권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내 잠룡들이 속속 등판하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이 주도권 다툼 없이 흔쾌히 제1야당 플랫폼에 뛰어들면서 보수 진영의 대선판 공기를 일순간 바꿔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전히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국민의힘과 통합 줄다리기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장외 주자들의 진로도 최 전 원장의 가세로 직·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崔 '메기효과'에 힘 받는 자강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대진표는 날로 풍성해지고 있다. 홍준표, 박진, 김태호, 하태경, 윤희숙 등 현직 의원들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최 전 원장 입당으로 흥행 요소가 배가된 모양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서 최 전 원장 입당을 축하하며 "국민의힘 최상급 리무진 고속버스의 열 좌석이 찼다"고 반겼다. 당내에선 최 전 원장에게 '메기 효과'를 기대한다. 기성 정치권과 다른 문법을 구사해 야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바라는 것이다. 최 전 원장 덕분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중도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질타를 쏟아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며 "검찰총장을 징계해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던 지난 봄날의 기억을 잊으셨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누가 초래했느냐"며 "원전 자료 폐기 관련 정상적인 감사에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청와대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이번 정권에서 가장 많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정치적 중립성, 임기보장,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 전 원장의 중도 사퇴에 대해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
전날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실언’이 과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재조명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시절이었던 2000년과 2006년 두 아들을 차례로 입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 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 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 원장이 2017년 감사원장으로 지명될 때 잠깐 재조명되었다가 전날 문 대통령의 입양관련 발언으로 다시 한번 더 화자 되고 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최 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4·15 총선 이전에 진행한 실지 감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총선을 앞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사무처에서 가져온 실지 감사 결론이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당시 판단으로는 총선을 전후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진행해 보니 감사 내용에 허점이 발견돼 그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인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조사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원은 결국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긴 시점이었다. 최 원장은 당시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감사위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안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포함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20일 공개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6일 차 회의에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놓고 진통이 이어져 온 만큼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부당했다'고 단정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측근들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매월 수백만원의 보수를 받아간 사실을 적발했다. 일각에서는 평소 청와대와 긴장 관계가 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중시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자 감사원이 18일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 결과도 다른 감사와 동일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18일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비상임 위원장에 대한 보수 격인 ‘전문가 자문료’가 기준 없이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혜를 입은 사람들 다수가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출신들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비상임직인 위원장에게 정액을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할 수 없지만,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2019년 1월부터 1년여 간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송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균발위는 2017년 8월 취임한 송 전 위원장에게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제작을 먼저 맡긴 뒤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공간에 마련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랜선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는 형태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24일 A사에 이 영상 메시지 제작을 발주하고, 같은 달 30일 A사를 포함한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이어 영상 납품이 완료된 5월 4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6월 1일 용역대금 5천만원을 집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이처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납품과 동시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를 제청하느냐는 헌법상 감사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묻자 최 원장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기에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은) 임명 이후 장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비치느냐도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청와대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