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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최측근들에 편법 월급 줬다…최재형의 감사원이 적발

감사원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 지급” 지적…"이례적으로 감사 결과 공개한 건 아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측근들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매월 수백만원의 보수를 받아간 사실을 적발했다. 일각에서는 평소 청와대와 긴장 관계가 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중시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자 감사원이 18일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 결과도 다른 감사와 동일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18일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비상임 위원장에 대한 보수 격인 ‘전문가 자문료’가 기준 없이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혜를 입은 사람들 다수가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출신들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비상임직인 위원장에게 정액을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할 수 없지만,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2019년 1월부터 1년여 간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송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균발위는 2017년 8월 취임한 송 전 위원장에게 2018년 12월까지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2019년 1월에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자문료를 400만원을 책정해 지급했다.

 

균발위는 올해 3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송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제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는 건 불가하다.

 

이밖에 민노총 출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9~12월엔 월 607만원, 이듬해 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638만원, 이후 월 649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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