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특혜채용 의혹 및 직원 상대 폭언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가 이를 만류한 마사회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화하고, 3천400명에 달하는 MC사업본부 인력 재배치에 들어간다. LG전자는 5일 휴대폰 사업 종료를 알리면서 "MC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LG전자 타 사업본부 및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이연모 MC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날 직원 대상 사내 설명회에서 사업 종료의 배경과 향후 재배치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직접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날부터 바로 개별 인원들의 의향, 각 사업부·계열사 수요 조사를 통해 인력 재배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넘어갈 직원 공모를 시작으로 계열사·사업본부 재배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기준 MC사업본부 인력은 약 3천400여명이다. LG전자는 이중 다수가 연구·개발 관련 인력이어서 그룹 내부로 전환 배치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전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 경남 창원, 자동차부품(VS) 사업본부,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핵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초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경찰은 엉뚱한 건물에 찾아가 놓고서는 “확인 결과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이후 경찰은 실제로 사용하는 그 곳에서 약 2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소재 팀블라인드 사무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팀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팀블라인드에 따르면 익명 앱의 특성상, IP주소를 포함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개인정보를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팀블라인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수십차례 내·외부 감사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LH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LH 현장에서 직원들이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을 받는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과장급 직원 A씨는 계약 업체로부터 약 1천500만원의 금품과 양주 등을 받았다. 이에 감사실은 A씨의 해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업체 진술에 따르면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월례비로 현금 50만원을 꼬박꼬박 챙기고 명절 선물로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뒷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달 한두 차례 점심은 물론 저녁 식사와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고, 부서
지난 9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LH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LH 본사 등에서 확보한 PC 등을 분석해 개발 정보의 유출 과정과 투기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직원 13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LH 토지 개발지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토지 개발 지도를 분석하면서 등 출처와 투기 관련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사전 매입 등의 수법으로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본사 및 사업본부의 업무용 PC 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는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향후 경찰은 정보 생산,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LH 땅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경남 진주 LH 본사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농민·시민단체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LH본사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 약 50명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LH 직원과 가족들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로 이름을 바꿔라”며 분노를 토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는 글을 더했다. 동료 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또 다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는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언급했다. 블라인드는 특성상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누리꾼은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누리꾼들은 “열 뻗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홍 의장은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면서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의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처리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면서도 "비리 묵인이나 방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 등을 유출해 자신이나 타인의 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익의 5배까지 환수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 차명 보유·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데 허위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실명제법·농지법 등 관련 법규와 별개로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
경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빌려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인 가운데 비슷한 토지거래 정황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청 관광부서 소속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 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 역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5일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