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또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마저 꼴찌로 추락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1. 매일 매일 접하는 나라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2. 2월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유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일텐데 그것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 편을 든 김상조 실장을 향해서는 “애국은 혼자 하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으나 2017년(7만2천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8천명, 2019년 8천명 등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명으로 전년(30만2천700명)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 기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천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
중국에서 6년 연속 혼인율의 하락 및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다. 중국매체는 18일 중국의 혼인건수가 2014년부터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1천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이는 2019년 혼인건수는 927만건으로 전년대비 8.5%가 준 샘이다. 매체는 결혼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 평균 결혼 연령 증가, 만혼·비혼 증가, 높은 집값, 경제 부담 등을 꼽았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에서1인가구 비율이29.34%로 광동이 가장 높았고, 이어 상해, 절강성 순위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혼건수는 470만건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출산율 또한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에 산아제한정책 전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동북 3성은 2015년에 이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55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국 전체적으로도 호적 등록을 마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15% 감소했다. 이에 리지헝
1. "일본과 독일에 아주 바짝 붙은 제조강국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데,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으니 저 양반들이 앞으로 그 원성을 어떻게 다들을까? 저 양반들은 자식이 없나, 손주와 손녀가 없나 ...”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조금만 잘 하면, 제조업 부활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원전을 중국 것을 가져다 사용하겠나, 러시아 것을 가져다 사용하겠나. 만일 미국 입장이라면 말이다. 2. 아침 신문들은 한 목소리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전쟁 없는 평화 시기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난 최초의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그 뒤를 이은 셈이다.”라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지적한다.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3. 행정안전부가 1월 3일에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 감소 전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5,182만9023명)는 2019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2010년 1.49%였던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이후 줄곧 증가세가 둔화됐고, 지난해 처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출생아가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으로 2019년 통계보다 10.7%가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019년보다 3.1% 증가한 30만 7764명이다. 이는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것으로 1970년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례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인구현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자연 감소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고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통계청이 전망한 인구 자연 감소의 시작인 ‘데드크로스’는 2029년이었다. 반면, 현실은 전망했던 연도보다 9년 더 빨랐고 2026년 출생아 수를 26만명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이미 지난해 27만명 선까지 내려왔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인구 감소의 시작,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아 수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며, 각 분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저출산으로 인한 파격은 클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