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출생아가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으로 2019년 통계보다 10.7%가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019년보다 3.1% 증가한 30만 7764명이다. 이는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것으로 1970년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례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인구현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자연 감소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고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통계청이 전망한 인구 자연 감소의 시작인 ‘데드크로스’는 2029년이었다. 반면, 현실은 전망했던 연도보다 9년 더 빨랐고 2026년 출생아 수를 26만명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이미 지난해 27만명 선까지 내려왔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인구 감소의 시작,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아 수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며, 각 분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저출산으로 인한 파격은 클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 현상이 일어나고,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상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로 연금 적자 현상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정부는 경제 회복 대책으로 공무원 정원 상한을 늘리고 소상공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정부는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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