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의 주범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윤희숙 의원 주장. 자기집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살다가 가라는 정책. 전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권 초기 천명했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 *** “전세시장 불안을 묻자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 2주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가만 좀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1.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 임대인은) 다주택자라는 시각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관점에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민간임대 부문을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이 발언은 ‘다주택자는 부도덕한 투기꾼’이라 치부하는 지금과는 천양지차입니다. 2. 당시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세제지원과 장기임대보장조건을 함께 제시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갱신청구와 임대료 규제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임대시장이 정부가 원
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