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의 주범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윤희숙 의원 주장. 자기집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살다가 가라는 정책.

전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권 초기 천명했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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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불안을 묻자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

2주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가만 좀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1.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 임대인은) 다주택자라는 시각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관점에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민간임대 부문을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이 발언은 ‘다주택자는 부도덕한 투기꾼’이라 치부하는 지금과는 천양지차입니다.

2.

당시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세제지원과 장기임대보장조건을 함께 제시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갱신청구와 임대료 규제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임대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행태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3.

유럽식 social housing 모델을 본딴 이 방향이 우리 부동산 시장 토양에 잘 착근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이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 고심한 시도라는 것은 인정할만합니다.

그런데도 전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권 초기 천명했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에서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나서더니 세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것이라며 임대시장 청사진도 전격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날치기 통과된 임대차3법의 내용은 점진성과 자발성이라는 정책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전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와 임대료상한을 전면적으로 강제했습니다.

4.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혼란에 임시방편 미봉책으로만 대응하면서 정책의 밑그림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로서는 ‘청사진도 일관된 전략도 없는 정부정책이 시장혼란보다 더 무서우니 가만 좀 계셔라’고 반응할 수밖에요.

5. 

오늘 종합감사 첫날, 홍부총리에게 저는 이런 미봉책만 반복해 문제를 키우느니 차라리 문재인 정부 초기 방향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했습니다만, 동문서답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홍부총리의 대답은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전체적으로 공공임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정부는 임대시장의 넷 중 한가구가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함없이 초지일관 진행해 나가겠다”였습니다.

6. 

공공임대 비중을 높여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전세를 얻거나 전세를 디딤돌로 삼아 내집마련을 꿈꾸기보다 공공임대에 만족하라는 말로도 들리니 아무래도 동문서답 맞는 것 같습니다.

- 글쓴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 출처: 윤흿숙 페북(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