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최근 확진자수 증가와 8.15광화문집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문재인 정부에 따금한 지적을 하였다. 9월 2일 페북에 쓴 글이다. *** 1. 그제 국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는 질문에 ‘당연히 방역이 먼저지만 되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답안이지만, 이조차도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게 평화로운 발언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지난 28일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확진자를 다 따라가면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역이 한계라면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부의 차분하고 냉정한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빨리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정치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편이니 괜찮고 보수성향 기독교인은 우리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지요. 3. 방역 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한폐렴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재확산의 발단이 된 사랑의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회 지도자 16명과 함께한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면예배를 고수하는 교회의 행태에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은 교회에서 일어났다”며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류정호·문수석 공동대표회장, 한국기독교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쓰나미의 급습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 19 감염 쓰나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20일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호소를 고한다"고 밝혔다. 그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의 경고를 신뢰할 만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일 정도이고, 사망률은 2~3%정도이다. 지금까지는 총 3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하루에 1명 미만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전문가 A 씨는 이 정도의 사망율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없는 사람과, 증상이 경미한 사람, 폐렴까지 진행된 사람, 거기에서 사망에 까지 이른 사람을 고려해보면 이건 거의 수천명 중 한명이 사망하는 호흡기및 전신질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공포의 양과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의 치사율은 낮다." 최근 6일간 확진자가 1288명이 나왔다. 즉, 향후 5일에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