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인촌은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됐으나, 결정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포털개혁(신문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언론사 매출 기준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 사이'가 하한선 아이디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사 규모별 차등을 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1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글 등 해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리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한 국민추천 이사진 선출안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들 언론개혁 관련 3법을 7월 중,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유출 방지안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안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다"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박 장관은 새로 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이 여권 인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이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대변인의 주장이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아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캠프를 떠날 때도 윤 전 총장 측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변인은 전날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사람이 찾아와 'Y(윤 전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 지지율은 43.7%로 윤 전 총장(41.2%)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에선 윤 전 총장 42.2%, 이 지사 41.5%로 기존 흐름과 비슷했다. 다자 구도에선 '윤석열·이재명' 양강 구도가 유지됐다. 여야 후보 전체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6.4%, 이 지사는 25.8%로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이 전 대표(16.4%), 홍준표 의원(4.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7%), 최재형 전 감사원장(4.1%), 유승민 전 의원(3.2%), 정세균 전 총리(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1%), 박용진 의원(1.3%), 원희룡 제주지사(1.3%)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깜짝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식 합의'였다며 맞서고 있어 당장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공히 이번 대표 합의에 따른 파열음이 빚어진 터라 내부 수습이 시급한 상황이다. ◇ 민주 "宋·李 합의 유효" 압박…"당론 확정도 안 됐는데 합의?" 반발도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표간 전날밤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100%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13일 내비쳤다. 야당이 심사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경우 양당 대표간 합의문을 내세우며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대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도쿄올림픽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이다. 원인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성격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가장 크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정상회담, 나아가 일정한 성과가 예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의례적·형식적인 정상회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비치고 있다. 결국 이번 주 중 한일 양국의 담판이 예상된다. ◇ 靑 "성과 있어야" vs 日 "15분정도 회담"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 나아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첫 회담 개최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최근 양국은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과 있는 회담'을 강조하는 한국과 '형식적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일본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일 샅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여야는 모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를 본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이 관건인 야권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주자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 언제 합류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향후 후보 단일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에는 여당에서 이낙연·정세균 후보가,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대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한다. 경준위는 향후 예비경선(컷오프) 일정 및 횟수, 압축 배수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 앞서 경준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된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다. 원내 인사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허은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원외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전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8일 이른바 '바지 발언'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예비경선 4차 TV토론에서 최문순 후보의 관련 지적에 "답답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지나쳤던 것 같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후보가 "다시는 안 하실 거죠"라고 묻자 이 후보는 웃으며 "할 필요 없겠죠. 설마 저에게 또 물어보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TV토론에서도 "엉뚱하고 부적절했다"는 추미애 후보의 지적에 "유감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