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 세번째 대권 도전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식을 통해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며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돼도 2년간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며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며 "당선된 후 임기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헌법에 탄핵이 규정돼 있으나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인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다"면서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면서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민주당이 주도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행위를 비판·지적하는 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법관의 헌법위반 행위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과 문민정부를 잇는 과도기의 대통령이었다. 엘리트 출신 장성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직 상승을 거듭하다 집권 후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퇴임 후 옥고를 거치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을 살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이던 12월12일 육사 동기생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군권 찬탈을 주도하며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함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을 사전 모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사 당일 쿠데타의 성패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휘하의 9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신군부의 군권 장악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5공 정권의 2인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인 전 전 대통령이 거쳐 간 길을 약속이나 한 듯 이어받았다. 공수특전여단장과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전방 사단장을 거쳐 쿠데타 성공 후 제5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린 보안사령관을 지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5공이 출범한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 대통령의 '후계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야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역할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야권 대권후보 지지율 선두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김 전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당 경선 이후 전략을 상의한 데 이어 25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연코 김 전 위원장이 선거에서 작전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관계처럼 김 전 위원장은 전체 선거 전략을 지휘하고 자신은 당 시스템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에도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평소에도 이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높이 평가해왔다"며 "김 전 위원장이 작전 지휘를 하고 대여 메시지를 내고, 이 대표 자신은 호남 등 취약 지역을 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대선 본선 국면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도 최근 김 전 위원장과 만나 자신이
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대선 경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 승리 이후 불거진 내홍이 일단 봉합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무효 표 처리 공방으로 이른바 '명낙 대전'이 재발, 서로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데다가 일부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원팀 선거 대응을 위한 화학적 결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번 내홍의 이면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불안한 후보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장동 정국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를 소집,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로 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추인했다. 이 전 대표측이 제출한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기각, 이재명 후보의 선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경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던 전혜숙 최고위원, 박광온 박정 의원 등도 참석한 당무위에서는 표 대결 대신 합의로 추인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이 전 대표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 않았으나 추후 관련 당헌·당규를 명확하게 하기로 하는 등 이 전 대표 측을 배려하는 듯한 결정도 같이 내렸다. 이 전 대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700억원 약정설' 등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저녁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 자리에 없었기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진실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만 알고 있을 테니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김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저희를 사업에서는 배제하고 직원 월급 280억원 등은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전에도 큰 비용을 부담시켰기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서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됐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 간 지분구조도 화천대유가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 물음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