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병호 ] 이론, 경험, 역사적 사례는 평화 시는 물론이고 특히 불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불황에서 증세, 세금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은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확실한 선택이다. 대공항급 불황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 이런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금을 더 거둬 들이면 민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불황 때 세금을 줄여서 민간의 소비 여력에 숨통을 터주고, 호황 때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서 경기 과열을 식히는 것이 재정안정화장치다. 불황기의 증세는 이런 메커니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경기를 더욱 더 가라앉히고 만다. 이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신 나간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문 정부가 그런 정부다 7월 16일 오후 4시 무렵,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창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검색어가 6위까지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올라서 5시 무렵에는 4만3천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7월 16일 부동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미관계는 위태롭게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위'로 통하는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바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세상 용어로 "케미컬이 잘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관계처럼 비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려를 반영하는 듯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WSJ에 의해 보도되었다. 7월 1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WSJ는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