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Daltob Carawey

 

"미국 대선 소송의 앞날 불투명,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어갈지 모든 것이 불확실"...노태정 주장 

 

노태정 (전 정당인)

 

1.

우편투표(mail-in ballots)와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s)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편투표는 우편을 통해 각주 선관위에 도착한 표를 의미합니다. 우체국 등의 서비스를 통해 딜리버리를 할 수 있고, 우편양식에 투표를 해서 직접 선관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잠정투표는 투표자의 신원이 확인 되지 않았거나, 의심 되는 점이 있어서, 개표에 반영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은 표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편투표 중에서는 잠정투표에 속하는 표들이 있겠지만, 모든 우편투표가 곧 잠정투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가 1만표 정도 되어서 그 표가 무효 처리 되더라도 승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오늘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출연한 방송을 들어보니 아직 그 숫자가 확정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루즈는 2000년도 플로리다 재검표를 다뤘던 Bush v. Gore 케이스에서 부시측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루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재검표 소송을 할 때는 단순히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multiple cases를 놓고 재판이 이뤄지며, 현재 트럼프 변호인단이 해야할 일은 (트럼프에 유리한 방향으로)무엇을 잠정적인 표의 범주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법원에 법리적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더군요.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치열한 다툼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최대한 많은 표들이 invalid하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고, 바이든은 최대한 많은 표들이 valid하다고 주장하고 싶을 테니까요.
 

3. 

현재 펜실베니아 선거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에 올라온 케이스의 명칭은 'Boockvar'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약 80,000개의 케이스를 넘겨 받는데, 그중 80개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겠죠.

 

크루즈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포함한 잠정투표(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의 숫자가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연방대법원이 Boockvar를 애초에 기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에 잠정투표의 숫자가 54,726표를 넘는다고 판단을 내리면 Boockvar 케이스를 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상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법률팀은 단순히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가져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표가 잠정투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더군요.

 

테드 크루즈 본인이 연방대법원에서 law clerk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물론 트럼프의 법률팀이 그 일을 해낼지,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정투표의 범위가 결정 되더라도 그게 대법원에서의 승리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법원을 통해 펜실베니아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지아와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트럼프가 재선 하려면 상당히 힘든 앞길이 놓여져 있는 건 맞습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애리조나를 모두 되찾아와야 하니까요. 하지만 법률적 과정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그렇다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바이든 승리", "트럼프 불복"이라는 기사를 내고 트럼프를 마치 미치광이 또는 독재자로 묘사하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미국 언론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와 선거인단의 최종 결정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 노태정 (전 정당인)

- 출처: 노태정 페이스북(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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