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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 이런 간단한 질문 만으로도 욕먹을 일을 피할 수 있을텐데.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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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좀처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한 가지 소개한다.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김상조 경질한 문 대통령, 마스크엔 ‘부패청산’“이란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2.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구호를 마스크에 넣고 그것을 대통령이 하고 나가라고 누가 권했을까?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권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스크를 써고 나온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이쿠, 저 양반이 또 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3.

김승현 기자의 짧은 기사 하단에는 무려 250개 가까운 댓글이 실렸다.

분노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L: ”자나 깨다 쇼만 외치는 쇼 정권!!!“

R: “이런 쑈쟁이 정말 징그럽다!!”

K: “부동산부패청산이라는 마스크를 썼네.

한마디로 당신부터 불법농지전용 해결해야지. 정말 함량 미달이다.

이번에도 박근혜, 이명박 때문인가?”

 

K: “차라리 온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씨가 하랬다고 그걸 쓰고 나오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참.”

S: “마스크에다 그런 문구 박아서 대통령께 씌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런다고 부동산 부패청산이 됩니까?

 

4. 

민심이 담긴 댓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표현들이 많다.

그만큼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마스크를 보고

사람의 생각이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참모들의 생각이 짧아도 보통 짧은 것이 아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마스크를 누가 씌운 것일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하였다.,

 

5.

‘부동산 부패척결’이란 문 대통령의 마스크 글귀를 보면서

불현 듯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떠오른다.

 

2018년 7월 19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는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는 지금도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일자리 대통령으로 매일 일자리 현황을 챙기겠다'며 만들었던 것이다.

취임 초에는 문 대통령이 터치 스크린 형태의 상황판을 직접 시연까지 했었다.

그런데 최근 청년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 '일자리 상황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6.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열심을 보였고,

소주성을 밀어붙이면서 다음 분기에는, 다음 달에는, 새해에는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들은 계속해 왔다.

 

앞에서는 쇼쇼쇼 행진을 계속하지만 이 정권 하에서 일자리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를 결국 분위기나 구호나 약속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려는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련 규제에 달려있다.

 

7.

”인센티브(제도, 정책)는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산재 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현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노동 규제는 강화 일변도를 걸어왔다.

3월 24일에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는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제 왠만한 노동관련 법안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3월 29일, <한국경제>의 최종석 전문위원은 ”노동 규제 폭주에 커지는 현장에서는 무력감만 커지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8.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일인가를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서야 알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독려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판과 같은 정치인들의 쇼쇼쇼는 계속될 것이다.

죽어봐야 죽는 것은 안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