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기밀 유출'이라고 지적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는데, 일각에선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최종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것
법무부가 특정 부서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연 기자 chic@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날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지시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권한 확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을 첨부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 불과하고도 여론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휴대 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안은 최근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 방’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닌 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추미애 장관의 법률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단행한 두 번째 검찰 인사에 따른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을 겨눈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위주로 먼저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는 메시지”, “정권에 대한 줄세우기 인사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31일 오전 정진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정 감찰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瀆職) 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대한 감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정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정 감찰부장을 포함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6명 중 5명이 이번 인사로 모두 흩어졌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추 장관 뜻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육탄전’까지 벌이며 상관인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며 독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같은 날 장성훈(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8년 ‘드루킹 특검팀’에 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떨어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엔 특권 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 엄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단행한 인사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간 승진에서 소외돼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