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소연 변호사가 주로 파주을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을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에서 재검표 장에서 사진을 찍는 조건으로 재판에만 사용하기로 서약서를 썼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공동기획으로 실은 선관위의 해명 때문에 이렇게 갖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2.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전문가 입장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특이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마치 천연기념물 같은 증거물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29장 가운데 7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처: 김소연 페북 2020년이 기록된 붉은색 화살표가 들어있는 ‘이상한 투표지’ 원본 사진입니다. 이런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받은 다음 기표인을 찍은 투표인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2. 출처: 김소연 페북 100장 묶음으로 투표지 다발입니다. 투표함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는 저렇게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측면은 마치 인쇄소에서 사용되는 재단기로 자른 모습입니다. #3. 출처: 김소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SNS에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
북한이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최고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고 반(反)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한 간부의 처벌을 경고하는 등 공포 수위를 높이며 사회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모든 기관과 기업, 단체, 주민이 지켜야 할 준칙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쉽게 말하면 한류 처벌"이라며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대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제 기류는 지난 8∼11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원회의 두 번째 의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릴 데 대해'를 상정했는데, 김 총비서는 남한 등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술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이버 공격이 매일 158만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대부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시도가 사이버 공격중에 있었고, 화이자는 해킹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시도도 있었으며 기업을 협박하는 랜선 웨어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한국과 미국, 영국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최근 북한 해커가 제넥신, 화이자, 셀트리온, 신풍제약 등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은 보령제약도 북한 해커의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 특히 1만 6,500원 선이었던 조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정상"이라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휴가 등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로 쏟아진 제보 메일을 공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 후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첫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북측 사업주체가 대북제재를 적용받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보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이 있었고, 통일부는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관해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