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국민과 국가가 침략 당한 것"...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 존 로크 <통치론>이 말하는 것.
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